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북미 제네바 합의 부터 2차 북핵위기 (1994~2003) === 90년대는 북한의 기만성 [[저팔계 외교]]가 한창인 때였다. [[북미 제네바 합의]]가 극적 타결된 후에도 간헐적으로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경수로 건설은 자꾸 지연되었다. 1994년 [[중간선거]] 때 [[미국 공화당]]이 승리한 후 상/하원을 장악해서 중유 공급, 제재 해제 등의 조치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미사일 발사 사태로 미국과 일본에선 강경파가 득세했고, 미국은 공화당의 주도 하에 대북 식량지원과 경수로 지원 중단 등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를 틈타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려 했고, 의회도 1999년 대북지원 예산을 끊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전 국방장관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해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섰으며, 일본도 자민당 등 우익세력의 주도로 반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1997년 체결된 '미일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을 현실화시킬 제반 법령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제네바 합의 진행, 영변 지하시설 의혹 규명, 10월 1일 미사일 협상 및 4자 회담 개최 등에 성공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잉여 밀 30만 톤 제공과 중유 제공 약속 이행,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 해제 합의 등의 실리를 얻었는데, 이는 미국 측이 제네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인정한 셈이었다. 같은 시기에는 '금창리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금창리는 미국이 영변 주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언급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현장 방문조사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민수용'이라며 거부했다. 이 와중인 11월 19일에 방북 중이던 찰스 카트먼 특사가 김대중 대통령 및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등이 외국에 간 틈을 타서 대북 강경파 인사들에게 "북한 금창리에 건설 중인 지하시설이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지닌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카트먼 특사는 "북한 지하시설이 핵 관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다"고 해명했다. 얼음장같던 분위기는 12월에야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민수용이라고 줄곧 우기던 북한은 3억 달러짜리 현금 보상을 전제로 태도를 바꿨고, 다시 현금 대신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태도를 바꿔 협상에 응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12월 7일 방한 중인 페리 조정관을 만나 "현재 포용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며 모든 현안을 미국이 일괄 타결로 협상해야 한다"라고 온건적으로 피력했다. 1999년 3월 15일에 북미 양국은 현장 방문 허용, 대북 경제 지원 약속 등을 내걸며 해당 문제를 타결했다. 동년 5월 20~24일 및 2000년 5월에 두 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나 텅 빈 복합 터널로 밝혀졌다. 그래도 미국은 민간단체를 통해 씨감자 1천 톤 및 곡물 10만 톤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50만 톤 짜리 식량을 제공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형식적으로나마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동북아 대립구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되기 시작했다. 1999년 5월 25일에 페리 조정관이 방북해 김정일을 만나지 못한 대신, 국가서열 넘버 2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 오부치 일본 총리의 구두 메세지 등을 전달했다. 또 제네바합의 북측 대표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도 만나 북미관계 및 아태지역의 평화안전보장에 대해 토론했다. 9월 11일에 베를린에서 식량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며, 페리 조정관도 '북미대화'를 핵심으로 한 대북보고서를 써서 10월 12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배포했다. 특히 [[2000 남북정상회담]]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기한 것에 감사를 나타내고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한 승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3978_30735.html|김대통령 핵,미사일 등에 대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전화]]]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돼 [[2000년]] 10월 12일에 방미한 조명록 북한 특사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했고,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임동원]]의 워싱턴 조율로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한반도 냉전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간다는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해 한미공조가 이루어져서 이후의 대북관계 개선 정책이 막힘없이 시행될 것이 예상되었다. 11월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찾아왔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나 싶었으나 같은 달에 열린 대선에서 문제가 생겨 회담은 포기됐다.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권 후 그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 때 했던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펴서 대북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악의적 무시정책'을 폈고,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공세를 폈다. 11월 9일 [[존 볼턴]] 차관보가 북이 이라크에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마침내 [[2002년]] 1월 29일 부시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9.11테러 직후 북이 2개의 반테러 협약에 서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북이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부시는 핵 선제 사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제네바 기본 합의에 대한 인증까지 유보하는데, 이건 의회 승인이 있어도 대통령이 인증해야 중유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관계가 고조됐다. 그럼에도 4월 초에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고, 동월 11일 서울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5월 중 방북할 뜻이 있다"고 피력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6월 25일에는 미국 정부가 특사의 격을 높여가며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7월 10일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북한에 답신을 보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7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비공식 회담을 열면서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됐으며, 백 외상도 미국의 특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밝혔다. 당시 네오콘들은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CVID(Complete, Vert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 제네바 합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제네바 합의에서는 원자로 파괴가 아닌 가동중단으로 합의한 점, 89년 영변원자로 중단시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해 어느정도 양보한 면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포기 사례의 수준을 이뤄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용과 인권 문제 등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선호했다. 점차 나아져 가던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3일 켈리의 방북으로 더욱 악화됐다. 켈리는 방북 후 3일간 외교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열었는데, 동월 16일에 미국 정부가 켈리 특사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임동원의 말에 따르면 켈리는 방북 전 만남에서 이번 방북의 목적은 HEU 프로그램 폐기를 통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 측은 강석주의 말을 켈리가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판단,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통역관 통 김(Tong Kim, 김동현)의 2005년 증언은 다음과 같다.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이 시인한 것은 아니며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도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31931| 관련기사]]) 북한의 강석주 제1부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녹취는 없고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다. >여기서 통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석주는 "We are entitled to possess such a program and more than that"이라고, 즉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HEUP)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 과정에서 'are entitled to'(자격이 있다)가 빠진 채 'possess'(보유하다)만 남은 겁니다. .. 중략.. 이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은 당시 북측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에게 "We are entitled~"(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미국은 이를 북한이 HEUP를 보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세현 인터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8943|신문기사]] >'''우리는 주권 국가다. NPT도 탈퇴했다. NPT도 탈퇴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시비를 거느냐.우리는 당신네들이 문제삼는 프로그램 말고 그 이상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 >정세현 회고록 423 Page : 통역관 Tong Kim 증언 >'''우리가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갖고 있어서 무엇이 나쁘다는 건가. 우리는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진행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9268| 관련기사]]) > >일본 <아사히신문>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 저서 <더 페닌슐라 퀘스천- 한반도 제2차 핵위기> 미국에서 주장하는 자백의 진실성과 상관없이, 2002년 당시에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몇가지 증언 및 보고서들이 있다. * 2011년 U.N 안보리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2/20/2011022000029.html|관련기사]] >'''파키스탄에서 90년대 부터 칸 박사로부터 1세대 원심분리기와 2세대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장비를 입수하였다. 2009년 4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착수해 영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북한이 수 년 또는 수 십 년에 걸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베나지르 부토]] 당시 파키스탄 총리'''인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 2006년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 자서전 <사선에서>의 증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185172|관련기사]] >'''무사랴프 "칸박사, (1999년부터) 북에 원심분리기 20기 제공''' * 2002년 당시의 CIA보고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0363|관련기사]] >''' ▲북한이 약 2년 전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지난해부터 원심분리기 관련 자재를 다량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완전 가동할 경우 ‘매년 2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2005년 무렵(mid-decade)’완전 가동될 것''' 2011년 UN 보고서와 무샤라프의 증언을 끼워맞춰보면 CIA 보고서가 얼추 정확하게 예상한것으로 보인다. 네오콘이 주류인 부시 행정부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합의한 제네바합의를 경멸했기 때문에 스모킹건이라 할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CIA 보고서의 정황증거와 북한의 증언을 과장하여 제네바합의를 파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북미간의 상호 신뢰 부족으로 체결된 협정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된다. 북한은 IAEA의 눈을 피해서 파키스탄 기술로 HEU를 어떻게된 몰래 시도를 하고 있었고,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있는 북미수교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5년넘게 지켜주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언제든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때를 대비해서 몰래 핵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정권이 변경됨에 따라 전임 클린턴 정권 때 합의를 지켜주기 싫어하고 핑계를 대서 파기를 했다. 켈리 방북 이후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돼 미국 정부가 KEDO에서 제공하던 12월분 중유공급을 중단시키자, 12월 12일에 북한은 IAEA 사찰관이 보는 앞에서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핵연료봉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2003년 1월 10일에 NPT 탈퇴선언도 하고 북은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정찰기에 위협 비행을 시도하는 등 군사적 도발도 곁들였다. 이에 IAEA도 2월 12일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고, 미국도 유엔 이사회를 움직여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북의 원자로가 신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제재 명분하에 마냥 북한핵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미국은 다자간 회담인 6자회담을 제안했다. 기존의 쌍방 대화를 다자간 문제로 비화시키는데 대해 북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북에 대한 압박을 국제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정신없었던 미국의 사정을 생각하면 북은 이때에 다 무시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은 다자회담과 북미대화를 병행하고 6자에서 일본은 빼자는 주장이 묵살당했음에도 결국 6자회담을 수락했다.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핵물리학자들을 동원하여 핵무기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북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의 부인이었던 탈북자가 쓴 자전 소설 '인간이고 싶다' 를 보면 [[방사선]]에 [[피폭]]된 남편이 무너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2006년 뉴스위크에서도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북한 이공계 두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증언을 다룬다. [[김책]]공대 62학번의 경우 핵개발에 참여하며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죽은 학번'''이라고 한다. [[공밀레]] 항목 참조.] 실용화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2003년 9월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KGB 간부 출신 크레스틴스키의 말을 빌어 1990년 전후 KGB가 북한이 핵무기개발체제를 완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했다고 한다. 크레스틴스키는 KGB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근거로 1990년당시 크류티코프 KGB 의장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에 제출한 303K라는 보고서에 "북한 최초의 원자력 폭발장치 개발이 영변에서 완료됐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1987년 영변에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완공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030920082803896|#]] 1990년 4월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평안북도 영변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완성 직전의 단계에 있다"면서, 그 증거로 이 일대 시설들을 찍은 한 장의 위성촬영사진을 공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0002255|#]] 북한은 1980년대부터 수십여차례 고폭실험을 해왔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전에도 핵실험 대신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했다.[[http://www.rfa.org/korean/in_focus/121294-20031120.html|#]] [[김정일]] 정권 들어 핵 협상은 경색된 측면은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다(남한 10억불=1조원 부담).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대포동 1호 로켓]] 발사(실패)와 같은 사건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2월에는 경수로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일이 회담했고, [[2000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 클린턴은 [[앨 고어]] 당선을 통한 민주당 행정부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기 말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 방북하여 북한과 평화협상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다.'''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이 때 경수로 지원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된 것이 초창기 핵 협상에서 북미간의 신뢰를 깨트린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98년도부터 경수로 건설 지연시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수로 공사는 '''2002년 8월 7일'''[* 94년 제네바 협약에서는 2003년을 완공 기한으로 명시했었다. 결국 북한은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야 만다.]이 되어서야 첫 삽을 떴으며, 이 시기는 이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면서 북미관계가 냉각된 때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경수로 공사는 몇달 안가 중단되고 만다. 이 때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주장이 있다. 아직 북한이 NPT를 탈퇴하기 전이었고 핵무기의 개발 역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대한 반대주장도 있다. 북한은 핵연료 기폭에 필요한 고폭실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으며 이 때에 중단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핵심. 나아가 실질적으로 이 때 핵무기를 1~2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었기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